법령 항만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9년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1, 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66, 2006. 8. 31.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3조,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 항만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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