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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만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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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신촌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66, 2006. 8. 31.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3조,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
   항만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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